법령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누1856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5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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